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6.(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1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9. 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 및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시행과정에서 개별 규정 간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 참석수당 규정과「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위원회 참석수당 간 모순되는 내용 개정(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조문 중 위원회 참석수당 규정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 규정 간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 및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의 모순된 점을 정비하여 행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 보고서 알림(노사협력과-16481, 2022.12.30.)

[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中]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위 원 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사립학교 직원 포함)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불가 (단, 학교 소속 교직원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위촉되어 참석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다만 동 일부개정 조례안 조문의 내용 중 학교 소속 교직원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도 일부 포함되는 바, 조례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 학교 소속 교직원과 관련된 조문을 단서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집행부의 조속한 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위원 구성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6명, 학교 소속 교직원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위원 구성 시 행정기관 공무원은 수당과 여비가 지원 가능한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소속 교직원만 수당과 여비가 지급이 가능하고,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수당과 여비가 지급이 불가능함. 그 사유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 연관성에 따라 나눠지는 걸로 보임.

(질문) (임지훈 의원)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일부 조문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질문) (정종혁 의원) 학교 소속 교직원의 범위는?

(답변) (정책기획조정관) 학교 선생님과 학교 근무 공무원, 교육감소속 근로자 등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을 의미함.

(질문) (정종혁 의원) 조례의 문구나 용어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면 명확하게 지원대상이 나타나도록 조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명확하게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함.

(질문) (정종혁 의원) 다른 위원회 관련 조례도 일괄적으로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에 관한 의견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겠음.

5. 토론요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의 모순된 점을 정비하여 행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인천광역시교육청 타 조례에서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항이 있어 관련 사항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바,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한 모든 조례의 일괄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가. 찬성(없음)

나. 반대(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6. 심사결과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출석한”을 “출석한 교육감 소속”으로, “위원에게는”을 “위원과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출석한 교육감 소속 ------- 위원과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는 --------------------.